(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 사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 사례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비와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등록률은 전체 인구의 약 1. 1%인 58만 명(통계청, 2022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불균형적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의 수는 충분하지 않아 2022년 현재 전국적으로 240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방과 수도권 간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정신장애인 지원시설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의 채용 기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한국남자취업포털이 202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정책이 있어도 실제 채용률은 전체 장애인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에 불과하다.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조현병·조울증 같은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심각하다. 정부 지원금은 주로 경증 정신장애인에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