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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과정은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복잡한 역사적 흐름이다. 초기에는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체계가 자리잡았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대규모 정신병원 건설이 진행되었다. 1950년대까지 미국에는 약 55만 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들은 주로 만성적이고 심각한 정신장애인들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병원 이외의 지역사회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로 신약개발과 치료기법의 발전, 그리고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촉진되었다. 1963년 미국은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1965년에는 ‘개인권리법’을 제정하여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를 제한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페어스 클리닉(Fairless Clinic)’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케어 시설이 확산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신병원 수용자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통계적으로 1955년 이후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70년대에는 약 33만 명까지 줄었으며, 1980년대에는 25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