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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는 20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장애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병원 중심의 치료 방식을 정착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55년대에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약 40만 명에 달했으며, 전체 정신장애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병원 치료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건강 정책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3년 연방 정부는 ‘병원 복지 정책’(Community Mental Health Act)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은 정신병원 병상 수를 축소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에는 정신병원 병상 수가 20만에서 10만 병상 이상 감소하였으며, 퇴원율이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정신장애인들이 병원보다 지역사회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