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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은 크게 정신건강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정신병원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55년에는 미국 내 정신병원 수가 약 3000개에 달했고, 정신병원에 수감된 정신장애인 수는 약 5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 시스템은 환자들의 인권 침해와 시설 과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였다. 1963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을 위해 ‘그랜드펜실베이니아 계획(Community 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미국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연평균 약 9%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 수용률은 1950년대 약 150명당 한 명이 정신병원 환자로 입원하는 상태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수치가 300명당 한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