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 복지서비스(WHO)의 장애의 분류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법 문서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며,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협약의 기본 정신은 아동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주체로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가정, 사회, 그리고 국제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협약은 모든 아동이 인권을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생존권, 발달권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 즉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생존권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이다. 의식주를 제공받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