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수용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건강 분야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었으며, 이는 병원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통적 수용모델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보건 정책은 근본적으로 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20세기 초부터 진행된 인권운동은 정신장애인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하나의 개개인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1950년대 이후 정신치료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가 확대되면서 격리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통합 치료’를 제시하며 병원 중심의 격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통계적으로도, 1950년대 이후 정신병원 수용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미국에서는 1955년 약 2백만 명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나, 2xxx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는 정신건강 정책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자가치료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