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1)

1. 서론

중국은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인구 정책을 점차 조정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 강력한 인구장려 정책을 펼쳤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농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되어 인구 증가는 연평균 2% 이상에 달했고, 1970년대 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과 자원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 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시작 당시 연간 출생률을 2. 75명에서 1. 5명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세우고, 강제적 낙태와 피임 시술, 출산 제한 제도 등을 통해 제한적인 인구 성장을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2015년 기준 중국의 전국 평균 출산율은 1. 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