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1.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역사적 배경이 크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단과 산업시설의 집중이 수도권에 이루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의 산업 정책이 수도권 유치를 우선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이 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둘째, 인구 이동과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이 인구 유입의 중심지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50. 2%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며, 수도권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은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며, 1인당 소득도 전국 평균보다 1. 4배 높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된 수도권은 높은 생산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유하며, 지방은 농업, 어업,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다. 넷째, 교통과 인프라의 집중화도 원인이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교통망과 물류센터, 각종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기업과 인구가 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은 교통망의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지속적인 탈락 현상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