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사적 보호와 시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복원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즉, 개인이나 가정이 저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잔여주의의 핵심이다. 이 개념은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복지제도는 제한적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무른다. 잔여주의의 대표적 특징은 시장경제와 가족,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적 복지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적극적 개입보다는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한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말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 이후 확산되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빈곤과 실업 문제 해결에 시장과 가족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흐름이 강했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에서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등 공적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 지출은 2020년 기준 전체 정부 지출의 약 20% 이하였고,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민간기관이나 자선단체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