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잔여주의 개념 및 특징

잔여주의는 주로 시장경제와 사적 영역에 기반을 둔 복지관점으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이론이다. 잔여주의는 복지 서비스를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임시적이고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며,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관점은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제한하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간 부문이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자연적·시장적 능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정부는 각 개인의 복지 요구가 시장 또는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개입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 중 국가 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10% 미만이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민간 후원이나 개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지향하여, 복지재원의 배분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조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이 중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