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접근 방식은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문제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 개별사회의 시장 원리와 가정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준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사적 자원, 즉 가족이나 민간기관 중심의 복지 제공을 강조하며 후보치료적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복지는 자연재해나 실업률 증가와 같은 위기 시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xxx년대 이후 국내 실업률은 평균 3. 7%대였으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책임과 복지권을 중시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와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주의는 시민 모두가 기본권으로서 안정적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공공 의료, 공공 주택, 국민연금 정책이 그 사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약 4배 이상인 240조 원에 달하며, 이는 복지 정책의 확충이 사회적 안전망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