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및 특징
잔여주의는 현대 사회복지 이론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고려되는 것이 시장이나 가족, 그리고 민간자원이라는 관점에 근거한 복지 패러다임이다.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주로 자발적 민간단체나 가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잔여주의 복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공복지나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과 가족의 자력구제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부터 발전하였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다. 특히, 잔여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과 일차적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림으로써, 공공복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제적 이익도 내포하고 있다. 잔여주의의 주요 특징은 첫째, 근본적으로 시장과 가정을 사회복지의 최우선 자원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정부는 개입보다 감시와 사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