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본질적으로 개인과 시장의 책임에 기반하며, 정부는 일차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론이다. 잔여주는 사회적 위험이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전에는 가족, 친지, 자선단체, 민간기업 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였다. 이는 복지정책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에 의해 제공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복지체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 대한민국 복지 총지출 비율이 GDP 대비 약 9. 6%에 불과한 것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잔여주의적 복지의 특징은 사적 자원의 우선적 활용,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성 중시,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가난한 계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강하게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급여 불균형, 소득 불평등은 사회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