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가 개인의 자율적 능력과 지역사회의 자연적 연대에 기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주로 가족, 친척, 자선단체, 시장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존하며, 공식적인 복지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공공복지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잔여주의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유럽과 북미에서 형성되었으며, 당시 산업화로 인해 도시빈민과 실업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족과 지역사회가 생계유지와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는 정부의 복지 예산이 GDP의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약 8% 수준), 이는 잔여주의적 복지 정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잔여주의 복지의 특징은 비공식적 연대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복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잔여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