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개념 중 하나로, 개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에 속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수단으로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즉,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는 긴급한 상황이나 극빈자,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주로 시장경제와 개인의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복지제공이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은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 등장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의 초기 복지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잔여주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복지를 시민 개인의 자율성과 능력에 맡기는 소극적 자세를 띤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개는 자선단체나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잔여주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며, 복지의 대상도 극단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 정부 복지책임이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의 도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