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임시적이거나 소수의 시민에 한정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의 역할이 개인의 책임과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주로 가족, 친척, 자선단체 등 비공식적 지원 체계에 의존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흔히 ‘머니빌리즘’(minimal intervention) 또는 ‘사회적 돌봄의 최소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공공복지의 역할을 제한적 범위 내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잔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할 때에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기능을 중시하며, 복지 정책은 소수에게만 집중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의 복지예산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약 15%에 불과하며, 이는 잔여주의적 접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며,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민간에 맡겨진다. 잔여주의는 시장경제와 자율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