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관점 중 하나로, 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지를 제공하며, 복지의 역할을 자연적인 개인 책임에 더 가깝게 본다. 잔여주의는 주로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공공보다는 민간 또는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지의 제공이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개입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xxx년 기준 실업자 중 정부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약 30%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자들이 복지에 접근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복지 혜택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잔여주의는 복지 정책이 사적 자선이나 자율적 복지에 의해 충당된다고 보고, 국가의 복지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 제도를 선별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차별적 복지 혜택이나 비용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