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한 관점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주로 가족이나 시장, 그리고 민간 자선단체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에 의해 충당된다고 보는 사상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의 책임이 강하게 강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가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하며, 복지제공이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민간 또는 가족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중심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일부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립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의 잔여적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왔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미국 내 빈곤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약 4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민간과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