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는 주로 개인의 특징이나 가정의 역할에 기인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복지제도는 시장이나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는 실업자 복지나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역시 자발적 기부나 민간단체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잔여주의는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기반하며, 정부의 복지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일종의 의존심화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복지혜택이 영구적 또는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복지예산의 약 3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할당되었으며, 이는 잔여주의적 관점이 일부 반영된 정책 결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여, 자활사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복지 대신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