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를 국가보다 가정, 민간단체, 시장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복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며, 국가의 역할은 필요할 때만 수행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로 남고, 복지 서비스는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 잠깐 제공되는 응급조치 수준에 머무른다. 잔여주의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시장과 가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는 민간단체, 자선단체, 지역사회 자원 등에 의해 제공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잔여주의 복지정책은 보통 취약계층에게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금은 경제적 자율성과 근본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2xxx년 기준 전체 복지 지출의 40%가 공공 건강 보험과 노인 복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비중이 민간 지원과 비영리단체 지원에 집중돼 있다. 잔여주의적 시각에서는 복지 정책이 시장의 기능 회복 및 개인의 노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의 분배보다는 개인 책임과 자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