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0)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다. 즉, 개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회복지가 개입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적 재분배보다도 사적 영역인 가족, 친척, 민간자선단체 등에 의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대표적인 잔여주의적 사례로는 미국의 일부 민간자선단체가 있으며, 미국 국민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전체 GDP의 20%인 것에 비해, 잔여주의적 관점이 강한 지역일수록 공공 사회복지의 비중이 낮았던 2xxx년대 자료에서, 공공복지 지출이 GDP의 15%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잔여주의는 개별적 성공과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여긴다. 반면에 제도주의는 사회전체의 복지와 평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점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적 위험을 공유하는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