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1)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한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시장경제 원리와 개인 책임 중심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정부보다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잔여주의는 복지개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복지제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선택적 복지로서, 필요 제한적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초기에 비공식적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공적 지원은 위기상황 또는 극심한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잔여주의는 시장 원리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적극적 개입보다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보편적이지 않고, 대상 계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지의 범위와 수준도 제한적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