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4)

1. 잔여주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 문제 발생 시 최소한의 도움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이론이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역할보다 개인 또는 시장의 역할에 가깝게 보는 시각으로, 국가의 의무 범위가 제한적임을 특징으로 한다. 잔여주의는 주로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띄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잔여주의적 복지관계에서는 기업이나 가족의 책임이 우선시되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제한적이며, 복지 수급자 비율도 2000년대 초 기준 약 3. 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복지 정책이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가 만약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개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장 기능에 맡기거나 자조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잔여주의는 또한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잔여주의 복지체계는 필요에 따라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