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5)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비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를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기능으로 보고, 사회적 문제 발생 시 최소한의 개입만을 강조한다. 즉, 사회문제는 개인의 실패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일시적이고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 지원이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정부가 강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대상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적이기보다 예비적 역할에 그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약 2. 7%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잔여주의적 접근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잔여주의는 지역사회 자원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에 기초하여 복지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경제와 연결된 민간자원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문제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