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은 가족, 친척, 민간 자선단체 등 비공식적 지원체계라고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만 개입하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긴급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민간 복지기관 지원 비율은 전체 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잔여주의는 시장과 가족 중심의 복지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가 사회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복지를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정부는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