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접근 방식에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둘은 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잔여주의는 시장이나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자연적 공유체에 복지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임시로 최저 수준의 지원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구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미국과 영국의 복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국가는 복지제도를 민간과 자율적 지역사회에 맡기는 잔여주의를 주로 채택하였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의 책임이 정부의 의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종합적 복지제도를 확립하며,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이다. 이 관점은 학생들이 장애를 갖거나 노령에 접어들었을 때 국가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례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제도주의적 기조를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을 도입했고,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80만 명이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