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 내 복지 정책과 개입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가 소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국한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자율적 연대에 복지 기능이 맡겨지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전체 복지예산의 약 80%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며,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급여를 통해 형성된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가 개인 또는 시장의 책임이 아닌 공공의 신뢰와 공적 책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최초의 복지체제인 영국의 Beveridge 보고서가 제시한 보편적 복지 개념에 영향을 받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 정책은 필요에 따른 목표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