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잔여주의는 복지 서비스를 개인 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간주하며,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 민간자선단체, 그리고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정부 개입은 비상사태나 극단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복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고,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추고 있거나, 가족이 돌보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초 미국의 민간자선 기관 중심의 복지 정책이 대표적이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전체 정부지출의 10% 미만이었으며, 이때 복지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가 사회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