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 이론 중 하나로, 개인과 가족이 주된 복지 책임을 지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론은 시장과 가족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사회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며, 사적 해결과 시장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가 복지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자유방임적 성향이 강하며, 나아가 정부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복지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자선단체들에 의존하는 빈곤층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빈곤층의 70% 이상이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자선단체와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론상 시장에 맡기면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잔여주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