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 방식에 있어 대표적인 두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립 능력과 가족 중심의 복지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정책은 실업급여, 긴급구호와 같은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제한적이고 보상적 역할에 치중한다.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전체 복지예산의 약 35% 정도가 사회보험과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배분돼 있으며, 이는 잔여주의적 복지방침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수치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복지는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제도적 의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우선적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