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 및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보는 관점이며, 사회복지제도가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임시적인 도움에 중점을 둔다. 즉, 잔여주의는 시장경제 원리와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 관점은 일반적으로 사적 복지 또는 자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지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자율적인 민간 주체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잔여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개인의 노력과 시장의 역할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복지 정책은 긴급하거나 최후의 안전망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실직 후 정부의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의존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이러한 도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사회복지 지출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