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틀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이론은 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관점과 방식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들을 제시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를 일시적이고 부가적인 도움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복지 시스템은 시장경제와 가족, 지역사회 등 비공식적 연대에 의존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잔여주의적 접근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주로 채택되어 왔으며, 미국의 공공복지 예산은 전체 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그중 15% 이상이 임시적이고 제한된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미국의 빈곤가구 중 30%는 영구적 지원보다 일시적 금융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복지는 근본적 구조개혁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OECD 평균(약 GDP의 25%)보다 높은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