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과 특징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관점이다. 이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가족, 이웃, 민간단체 등 비공공 부문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잔여주의는 복지제도를 자선이나 의료지원 등 제한적이고 사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80년대 이전까지 복지서비스 대부분이 민간 자선단체와 교회, 민간 구호단체에 의존했으며,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까지 국민의 약 80% 이상이 민간 복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정부의 복지예산이 상위 10%만을 지원하는데 머물렀다. 잔여주의는 복지의 목적을 개인의 노력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국가가 복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등 극히 일부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자발적 기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적 사고와 연결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