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틀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 임시적 지원을 통해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잔여주의는 전통적으로 자선단체, 민간자선기관, 가족, 친척 등 민간 부문이 복지 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나 비상시의 조치로 여긴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실업급여, 기초생계비 지원 같은 복지제도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 예산의 비중도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복지예산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비중이 20% 미만인 반면, 민간 및 자선단체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통해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복지가 개입하는 시기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장원리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지원이 중심이 된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가 개인과 사회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며,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국가개입을 중요시한다. 제도주의는 복지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