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1)

1. 서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생명을 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2020년 초 WHO는 코로나-19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른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화이자(Pfizer)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BioNTech),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Moderna)는 mRNA 기술을 활용하여 각각 2020년 12월과 2021년 초에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며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성공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은 70% 이상, 저개발국은 30% 미만인 곳도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거하여, 2022년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약 6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27년에는 15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식재산권의 일시 면제 또는 공유를 요청하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