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1. 서론

지난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위기였다. 이 사태는 인류 전체가 건강과 경제, 일상생활에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동시에 긴급한 해결책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은 11개가 넘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접종을 완료하였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자국 이익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권 확보 경쟁에 나섰으며, 특히 바이오기업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은 얼마 전 2020년 말 최초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백신 공급의 중심에 섰다. 한국은 2021년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접종률이 2023년까지 80%를 넘어섰다. 이처럼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각국은 생명과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