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1. 특허 괴물의 정의와 특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은 주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구매하여,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이나 협상 강요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일삼는 집단이나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허 괴물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NPE(Non-Practicing Entity) 기업은 약 4,000개 이상 존재하며, 연간 소송과 특허 침해 주장 건수는 각각 수천 건에 달한다.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실제 제품 개발과 무관하게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특허권을 매수하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거나 협상 강요를 통해 막대한 금전을 획득하려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ND&0와 Intellectual Ventures 등 대형 특허 괴물들이 있으며, 이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허권을 매수 후, 법적 공세를 통해 수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강제 징수한다. 한국의 경우 2015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