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과인간) 2021~2022년 한국사회의 대표적 갈등사례 한 가지를 찾아서, 구체적인 갈등 내용, 배경, 현안 등을

1. 갈등 사례 개요

한국사회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갈등 사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전기요금 인상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021년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국민과 정부, 에너지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긴장과 충돌을 일으켰다. 2021년 4월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 발전비용 증가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평균 6. 3%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인상안은 국민 다수와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 가구는 에너지빈곤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임시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한전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특히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였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국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