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최근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이 매우 크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담배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흡연인구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담배라는 재화는 기호품이지만 중

Ⅰ. 서론

최근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지불비용이 크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담배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아담배 및 성인 흡연자의 건강 문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그리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은 일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경제학적 연구 결과와 일반적인 상식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흡연자들은 대개 담배 가격의 변화에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즉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단 증상이나 중독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탄력적인 수요 특성은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흡연 인구 감소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격 인상 정책이 사회 모든 계층에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