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만 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

1.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에서 명문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xxx년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실질적 시범이 시작되었으며, 이때 투표참여율은 약 51%로 성인 평균인 66%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향은 58%로 OECD 평균인 48%를 상회하며,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욕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헌법 체계에서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차별적 현실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적 성숙도와 사회적 책임감이 성장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