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1)

1.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장 먼저 시행된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며, 일부는 무상지원 형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정부는 매출 감소 업체에 대해 특별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을 신설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무적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2021년까지 손실보전금 수혜자는 약 50만 곳에 이르렀으며, 평균 지원금액은 약 15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2020년 한 해 동안 약 65만 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총 10조 원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제 감면 정책도 병행하였다.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