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

1. 정책의 개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 실현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xxx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9%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22년 3GW에서 2023년 5GW로 증가하였다.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도 적극 추진 중이며,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전기차는 35만 대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수를 130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정책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정책은 도시 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녹지 공간 확대, 자전거 도로 건설 등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는 2022년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자전거 2만 대를 운영하며, 도심 내 차량 통행료 부과와 저공해차 구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꾀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