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 행정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재에서 설명한 것 외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행정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행정통제는 행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는 절차와 메커니즘이다. 행정통제의 필요성은 우선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행정권의 남용은 권력 남용이나 부당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해양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 중 하나는 행정통제의 부재 또는 미흡함에 있었다. 그 결과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심각하게 확대되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행정통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xxx년 한국 정부는 국민안전처 신설로 재난대응 강화를 시도했으나,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정책 중복과 비효율이 발견돼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당시 전체 재난관리 예산의 15%인 2조 원이 재원 낭비로 기록됐다. 셋째, 행정통제는 부패와 비리 방지에 핵심적인 수단이다. 2020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비리 적발 건수는 총 1,523건으로, 이 중 70% 이상이 규제 또는 감사 조치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이 역시 엄격한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넷째,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