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조정론) 교재 협상조정론 (2017년 발행 이선우, 오성호) 제8장 수원비행장 이전갈등 사례를 읽고 (1)

1.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의 배경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의 배경은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우선 수원비행장이 위치한 경기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군사적 및 산업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가 폭증하면서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 확장과 동시에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증가율이 평균 2. 5%를 기록하며, 수원시의 인구가 120만을 넘어서면서 군사시설 주변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과 안전 문제도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수원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군사시설이 보유한 군용 항공기, 무기체계의 사고 가능성,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의 68%가 군사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군사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