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1.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의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피의자가 법정에서 신문 내용을 인정하거나 향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며, 피의자가 조서의 내용을 교정 또는 반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조서가 법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기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률은 전체 사건의 약 65%였으며, 이 중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교정한 경우는 약 20%에 불과하였다.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적 요건을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