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1. 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는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1985년 미국과 소련 등 주요 국가들이 오존층 파괴 문제에 공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기본 규범을 마련하였다. 몬트리올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오존파괴물질의 단계적 감축과 생산 금지이며,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일정 기간 내에 CFC, 할론(Halon), 폴리할로엔화합물(PFC), 그리고 프레온류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단계적 감축이 시작되어 1996년까지 CFC의 생산은 거의 중단되었고, 2xxx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오존파괴물질이 사용 금지되었다. 1990년대에는 협약에 따라 오존층 회복이 기대되었으며, 일부 연구는 2060년경 오존층이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몬트리올의정서의 시행으로 오존파괴물질의 전 세계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1980년대에 약 750만톤에 달하던 오존파괴물질 배출량은 2xxx년 기준 약 150만톤으로 8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