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실행 전에 해당 사업이 초래할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개별 사업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환경적 파장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구별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국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이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다. 2xxx년대 기준 국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석탄과 석유 기반 발전소 건설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신규 발전소의 배출 권고 기준을 강화하여 2015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15%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해당 평가가 환경보호에 실질적 기여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주요 사업 중,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이 환경오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