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환경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5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도시개발 등과 같이 환경영향이 크고 복잡한 계획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추진 전 단계에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2xxx년 기준 150건 이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약 70%는 지역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다.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이 수립되어, 2015년 이후 환경피해 사례는 전년도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 절차는 먼저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 분류와 영향 범위 설정, 타당성 검토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