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기후변화체제의 개요

기후변화체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이에 따른 지구 기후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한 제도적·법적 체계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 평균기온이 현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1992년 리우 선언과 함께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서,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업적 차별적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1990년 기준 배출량 대비 평균 5. 2%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2020년까지 18개 선발국이 달성을 위해 감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과 개발도상국의 배출 증가 문제로 인해 2015년 파리협약이 채택되어 새롭게 추진되었다. 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