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후변화체제의 개요
기후변화체제는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구축한 각종 협약, 정책, 제도 등을 총칭하는 체계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은 물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리우회의의 결과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이 주요한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자발적 협력의 틀을 제공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감축기 동안 일부 선진국들이 평균 4. 7%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뤘다. 그러나 신흥개발국들의 배출 증가와 본질적 감축목표의 미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2년 이후 새로운 협약체계인 파리협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되어 2020년 발효되었으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리…